□ 5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省)은 반도체 제조설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외환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3일 시행될 예정임 

  - 새로 추가된 23개 품목(극자외선 제조설비, 3D 적층 기억부품용 식각설비 외 21개)은 우호국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면허 허가를 필요로 함

□ 3월 31일, 일본 측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무역통제 규칙>을 발표 했을 당시 중국 및 여러 산업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부 일본 산업단체와 기업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중국은 일본의 반도체 설비 수출 대상국 중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TOKYO Electron(TEL)과 SCREEN 홀딩스 등 10여 개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무역규제 외의 기타 상업분야로 무역마찰과 사업위축 등 현상이 확대될 전망

□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이는 수출통제 조치를 악용한 것이며, 자유무역과 국제경제 무역규칙에 대한 심각한 괴리라고 주장함 

  - 중일 경제 무역 협력 관계 및 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킴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를 파괴하고 산업 체인 공급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

(출처: 국제 e-비즈니스 종합보고서) https://www.esmchina.com/news/104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