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EU·한국·일본·태국산 대상 -
- 수입가격의 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 -
□ 중국 상무부, 한국·미국·EU·일본·태국산 페놀에 반덤핑 예비판정(初步裁定)
ㅇ 반덤핑 조사 개시
- 2018년 2월, 중국 상무부는 관련 중국 기업들의 신고 접수에 따라 조사 진행 발표, 2018년 3월 26일, 제331호 공고를 발표해 원산지가 한국·미국·EU·일본·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조례 16조 따름)
- 덤핑 조사 대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진행
- 공고 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803/20180302723458.shtml
ㅇ 덤핑사실과 피해 인정 예비판정
- 2019년 5월 27일, 상무부는 한국·미국·EU·일본·태국 수입산 페놀에 대한 덤핑 행위가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 반덤핑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5월 27일부터 향후 확정 조치 때까지 보증금 형태의 임시 반덩핑 조치 시행
- 공고 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905/20190502866704.shtml
자료: 중국 상무부
□ 제품 정보 및 수입현황
ㅇ 제품 정보
조사범위 |
한국·미국·EU·일본·태국에서 수입한 페놀 |
대상품목 |
페놀(Phenol) |
HS Code |
2907.11.10. |
분자구조 |
C6H5OH |
주요 용도 |
플라스틱, 의약품, 농약, 향료, 염료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 |
화학구조 |
|
자료: 중국 상무부
ㅇ 수입현황
- 한국을 포함한 5개 지역의 페놀 수입량은 총 수입량의 60% 이상 차지
· 2016년 67.35%→2017년 81.73%→2018년 76.41%→2019년 1~3월 60.27%
- 5개 지역 중 한국산 페놀 수입량은 2016년부터 상위 1, 2위 차지
2016~2019년(1~3월) 중국 페놀(HS 2907.11.10.) 수입량 추이
국가 |
수입량(천 톤) |
비중(%) |
||||||
2016 |
2017 |
2018 |
2019.1~3. |
2016 |
2017 |
2018 |
2019.1~3. |
|
총수입 |
248 |
366 |
419 |
42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한국 |
34 |
113 |
172 |
14 |
13.85 |
30.95 |
41.02 |
34.24 |
미국 |
66 |
96 |
74 |
0 |
26.66 |
26.34 |
17.75 |
0.00 |
태국 |
29 |
53 |
60 |
6 |
11.82 |
14.49 |
14.37 |
14.18 |
일본 |
37 |
36 |
14 |
5 |
15.02 |
9.95 |
3.27 |
11.85 |
EU |
1.06(톤) |
34 |
5 |
0 |
0.00 |
0.00 |
0.00 |
0.00 |
자료: GTA
□ 판결 내용
ㅇ 상무부는 조사 결과 덤핑이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됐다고 판단, 보증금 형태의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
- 2019년 5월 27일부터 수입·경영업체는 조사대상 제품을 수입할 경우 각 회사의 덤핑률에 따라 해관에 수입가격의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상무부 판결에 따라 해관 보증금 납부금액은 업체별로 덤핑률에 따라 책정하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음.
· 보증금 금액 = (해관이 심사한 세후가격 x 보증금 징수비율) x (1+수입 증치세)
- 한국 기업의 경우 13.3~23.7%의 관세 부과
- 이해 관계자는 공고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업체별 보증금 비율
국가명 |
회사명 |
보증금 비율 |
한국 |
KUMHO P&B CHEMICALS, INC |
13.9% |
LG CHEM, LTD |
13.3% |
|
기타 기업 |
23.7% |
|
미국 |
INEOS Americas LLC |
129.6% |
Blue Cube Operations LLC |
125.4% |
|
기타 기업 |
129.6% |
|
EU |
INEOS Phenol GmbH |
82.0% |
INEOS Phenol Belgium NV |
82.0% |
|
기타 기업 |
82.0% |
|
일본 |
Mitsui Chemicals, Inc.) |
81.2% |
기타 기업 |
81.2% |
|
태국 |
PTT Phenol Company Limited |
11.9% |
기타 기업 |
28.6% |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시사점
ㅇ 조사 진행 시 현지 유관 기관에 협조적인 자세 유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우리 기업은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와 철저한 자료 구비 등 대응 전략 필요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변호사 인터뷰)
자료: 중국 상무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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