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방법 시행 –

-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라벨관리 방법 조정 –

- 식품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전망 –

□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방법 시행

  ㅇ 2017년 12월 18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안전국은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함.

    - ‘방법’은 2012년 발표한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규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된 것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10월 1일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

  ㅇ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검험검역국은 식품라벨의 사전 등록(備案) 절차를 취소함.

    - ‘방법’ 시행 전에는 검험검역국이 최초로 수입하는 포장식품 라벨에 대해 등록하고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졌음. 그러나 ‘방법’ 시행 후부터는 수입기업이 중문라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 관련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며 관련 자료를 최소 2년간 보존해 수시로 검험검역 기관의 조사를 받음.

  ㅇ 매번 세관 신고시 식품 라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서약서도 제출해야 함.

    - ‘방법’ 시행 전에는 최초 수입시 등록 서류를 제출해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이후 재 수입시에는 등록번호 및 라벨 샘플만 제출하면 됐음. 그러나 ‘방법’ 시행에 따라 사전 등록 절차는 취소되고 제품 수입시마다 라벨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또한 기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

    - 또한 ‘방법’ 시행 전에는 기업은 세관 통과 후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기 전 창고에서 중문라벨을 부착할 수 있었음.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수입 전에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신고하는 라벨 샘플과 일치해야 함. 라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책임을 져야 함.

  ㅇ 검험검역기관의 감시감독 방식이 바뀜.

    - 검험검역기관은 반드시 라벨의 서식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부합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함. 그러나 ‘방법’ 시행 후부터는 추출 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함. 추출되지 않은 않은 라벨은 신고자료에 대해서만 심사를 실시함. 그러나 사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검사 강도를 높임.

  ㅇ 법률의 집행강도와 위반에 따른 처벌 강도가 높아짐.

    - 예전에는 라벨을 등록하고 불합격했을 경우에 수정이 가능했음. 그러나 ‘방법’ 시행에 따라 중문라벨 불합격 시 수입이 금지되고 식품에 대해 반송 혹은 소각 조치가 내려짐. 검험검역기관의 감시감독 대상이 화물에서 수입기업으로 바뀜.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됨.

□ 시사점

  ㅇ 수입 포장식품의 라벨 등록 절차가 취소돼 수출 전 중문라벨의 부착을 완성할 수 있어 통관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검사 방법에서 추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 서류 심사만 거치는 방식으로 신고가 완료될 수 있어 기업의 통관 업무 인력 및 시간 비용은 절약될 수 있을 것임.

  ㅇ 기업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사전에 라벨 작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임.

    - 통관 효율을 빨라졌으나, 수입 포장식품의 라벨이 불합격될 경우 반송, 소각 등 처리를 해야함에 따라 규정 위반에 다른 비용은 크게 높아짐. 또한 수입기업이 지속적으로 검험검역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됨.

  ㅇ 현지 통관기업 Hoolinks의 량쭝홍(梁宗宏) 통관전문가는 ‘방법’ 실시에 따라 라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수입 시 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을 면밀히 심사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2년간 사후검사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라벨 관련 자료의 보관도 매우 중요해짐. 관련 자료 보관에 유의하고 항상 사후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자료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KOTRA 광저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