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 독과점 타파, 판매자 영업권 보장, 자동차 판매 활성화가 목적 -

- 자동차 전자상거래, 자동차 금융 등 발전 전망 -

□ 中, ‘자동차 판매관리방법’ 발표

  ㅇ 지난 4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과점 타파, 판매망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판매 관리방법(汽車銷售管理辦法, 이하 ‘신 방법’)’을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이에 따라 2005년부터 12년간 시행됐던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실시방법’은 폐기

  ㅇ 신 방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로 판매자는 제조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차량도 판매할 수 있으며, 다른 브랜드의 차량에 부품 또는 A/S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됨.

□ 배경

  ㅇ 중국 자동차 시장을 규제해 온 법규는 2005년 발표된 중국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방법’(汽車品牌銷售管理辦法, 이하 구 방법), 구 방법은 공급 부족, 수급 균형을 거쳐 현재 공급과잉 상태가 된 중국 자동차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구 방법에서는 제조사가 판매, A/S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해 자동차 판매(Sale), 부품(Sparepart), A/S(Service), 설문조사(Survey)를 제공하는 지정 대리점인 4S점만이 해당 브랜드의 판매와 A/S가 가능

    - 제조사들은 4S점과 계약기간, 판매대리점 건축(면적, 인테리어 등) 기준, 자동차판매 금융 문제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최근 제조사와 판매자 간 마찰이 심각해고 있음.

    - 판매업자들은 제조사가 정하는 생산 및 판매 목표가 현실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생산량은 재고 증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판매업자들의) 막대한 손실 피해가 있는 등 불만이 고조

  ㅇ 또한 최근 중국 자동차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시장 잠재력 발굴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신 방법에 따른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 

    -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방법’에 의해 확립된 단일 브랜드 판매체제가 중국 자동차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저해했다며 신 방법 발표이유를 설명

      · 중국 상무부 시장건설사(司) 부순시원(副巡視員) 후젠핑(胡健萍)

    - 2016년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1억9000만 대를 돌파해 명실상부 최대 자동차 보유국으로 부상했으나 자동차시장은 둔화세가 나타남.

    -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09년 천만 대를 돌파하며 최근 10년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 부진한 양상을 보임.

      · 2011년부터는 10% 내외, 심지어 2% 대의 저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음.

    - 2016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2803만 대를 기록

중국 자동차 판매 동향

자료원: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주요 개정 내용

   ➀신 방법은 기존의 ‘단일 브랜드 판매대리’ 모델을 폐지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자 간의 계약기간을 늘리도록 규정

    -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업자는 단일 브랜드만 판매 가능한 ‘단일 판매대리 모델’을 유지해왔으며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

    - ‘신 방법’에서는 제조사와 판매자 간의 계약기간을 3년 이상, 최초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해 판매업체의 부담을 줄였음.

    - 또 제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고 판매대리 업체는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동시에 경영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② 신 방법은 자동차 판매와 A/S를 분리

    - 구 방법에서는 제조사가 판매, A/S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해 지정 대리점인 4S점만이 해당 브랜드의 판매와 A/S가 가능함.

    - 신 방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판매자에게 A/S 기능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타 제조사에 부품 및 A/S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권한이 없음.

   ③ 제조사가 판매자의 판매량, 끼워 팔기, 재고, 재매 등을 제한할 수 없음.

    - ‘구 방법’에는 자동차 제조사와 대리업체 간 재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판매대리 업체가 정해진 기간에 제조사가 정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일방적으로 대리업체 권한 취소가 가능했음.

    - 신 방법에서는 ‘공급업체가 자동차 판매량, 재고상황, 상품(완성차, 부품, A/s 등) 판매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

   ④ 신 방법은 ‘공유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발전을 독려하고 자동차 전자상거래,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

    * 구 방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공유형,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및 A/S 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도농일체화 자동차 판매 및 A/S 체계 구축 가속화, 자동차 유통모델 혁신을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및 A/S 체계 구축을 가속하는 등 내용을 추가

   ⑤ 차종 데이터, A/S 정보 등 자동차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추가

    - 판매상, A/S 제공업체들은 부품 정보(생산업체/수입업체, 생산일자, 자동차 차종 정보)등을 명시하고 비용기준과 A/S 기술정책, 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존에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제조사의 영향력을 약화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신 방법이 실시되면 자동차 판매업체는 더 이상 제조사(자동차 브랜드 소유업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자동차 판매모델이 부상할 전망

    - 일각에서는 신 방법은 자동차 제조사의 불합리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판매자의 영업독립권을 보장하지만 참여자의 다양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

  ㅇ 중국 자동차 A/S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신 방법은 자동차 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사의 A/S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약화해 4S 매장에서만 A/S가 가능한 현황을 타파

  ㅇ 자동차 전자상거래, 자동차 금융 등 발전 촉진 전망

    -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판매(Sale), 부품(Sparepart), A/S(Service), 설문조사(Survey)를 제공하는 지정 대리점인 4S점의 차량 독점 판매 구조를 청산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자동차금융시장의 발전에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중신(中信)증권사는 2016년 중국 자동차금융시장 보급률이 38%에 달했는데 2020년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 자동차 제조사-판매자 간 불평등 구도 고착화에 따라 단기간 내 신방법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신 방법’을 통해 자동차 시장의 선순환이 촉진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더욱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오프라인 4S매장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신 방법의 효과는 한동안 지켜봐야 함. (중구자동차유통협회 샤오정산(筲政三) 사무총장)

      -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기존 판매모델은 판매대리 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제조사에게 최상의 판매 루트임. 따라서 실행초기에는 제조사의 반발, 시장주체 간의 일정한 마찰 등이 예상됨. 

     - 또한 자동차 판매는 중간 단계가 적어 전자상거래 유통마진이 제한적이어서, 단기간 내 자동차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자동차보(中國汽車報),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중신(中信)증권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