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연예기획사 독자 설립 가능 -
- 궤도교통 설비 국산화 비율 70% 제한 취소, 벼, 보리, 옥수수 인수 및 도매 제한 취소 -
자료원: 중국 정부망
□ 자유무역구 개방 확대 16개 조치 발표
ㅇ 지난 1월 9일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행정 법규, 국무원 문건 및 국무원 비준 부처 관련 규정 일시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해당 결정)'을 발표하고, 16개 개방조치 즉시 시행에 들어감.
- 원문: '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 国务院文件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决定'
ㅇ 이번 개방조치는 이미 1·2기에 지정된 자유무역구인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에서 이미 개방된 산업을 3기에 확대된 자유무역시험구(7곳)에 확대 적용하게 됨.
- 주요소 독자 운영,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여행업무 허용(대만지역 제외), 연예 기획사의 해당 자유무역시범구 내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등임.
ㅇ 2017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새로 개방된 분야를 11개 자유무역구에 적용한다는 내용 포함
-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운영을 위한 개업연한 취소, 외상투자기업의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소 운영 허가, 6톤급 9개 이하 통용비행기 설계·제조·수리업무의 독자 허용, 3톤급 이상 민용헬리콥터 설계·제조 투자비율 제한 취소 등임.
ㅇ 이 밖에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에서 '벼, 보리, 옥수수 수매 및 도매'는 제한업종이었던 것을 이번 개방조치에서 제한규정을 취소함.
ㅇ 대부분 개방조치에 대해 세부 규정은 향후 국무원 및 관련 부처에서 별도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이 개방조치에 대한 후속 규정 발표 및 자유무역구 현장에서의 실제 개방 조치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중국 자유무역구(11개) 16개 개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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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존 관련 조례 |
주요 개방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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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박업등기조례 선박 및 해상시설 검험 조례 |
- 선박업 투자 시 중방 측 다수지분 규정, 선박업 등기 의무, 중국 선급사에 입급 검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취소 ·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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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쇄업관리조례 |
- 기타 인쇄제품 인쇄 경영활동의 외상투자기업 설립 허가 · 국무원 신문출판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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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외상투자민용선박업 규정 |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항공운수 판매대리, 항공화물운송창고, 지면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프로젝트 기업 설립 허가 - 외상투자기업의 통용비행기 수리업의 중방 측 다수지분 통제하는 제한조치 취소 - 외상투자기업의 비행기 수리 시 국제수리시장업무의 의무 규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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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증인가조례 |
- 외상투자기업의 인증기구 자질 특수 요구 잠정 취소 · 국무원 질량검험검역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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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락장소관리조례 |
- 외상투자기업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서비스 제공 시 독자 오락장소 경영 허가 · 국무원 문화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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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
- 공상관리국에 경영성 중외합작 교육기관 등기 관리 규정 취소 · 국무원 및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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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여행사 조례 |
-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록했으며, 여건 구비한 중외합작여행사가 중국 내륙주민의 출경여행업무 허가(대만 제외) · 국무원 여행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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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직판관리조례 |
-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3년 이상 중국 경내에 직판업무 경험 요구 취소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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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 수정) |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주유소 건설경영 허가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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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제해운조례 |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관리, 국제해운컨테이너 및 적체기업 설립 허가 - 외상투자기업의 합자, 합작형식으로 국제선박대리업무 참여 허가하며 외국 측 지분 비율 최대 51%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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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 외상투자기업의 독자형식으로 6톤급 9개 이하 통용비행기 설계·제조·수리업무 허용 - 3톤급 및 이상의 민용 헬리콥터 설계 및 제조의 투자비율 제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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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 외상투자기업의 벼, 보리, 옥수수 수매 및 도매에 대한 제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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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도시궤도교통설비 국산화실시의견 통지 |
- 외상투자기업의 도시궤도교통프로젝트의 설비 국산화 비율 70% 이상 규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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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 외상투자기업의 온라인에서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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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외자은행관리조례 |
- 외자은행의 영업성기구가 위안화 업무의 개업 연한에 대한 제한 규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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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영업성연출관리조례 |
- 외상투자가, 대만 투자자가 자유무역시범구의 성, 직할시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독자형식으로 연예중개기구 설립 허가 · 국무원 문화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
자료원: 국무원 발표내용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내 자유무역구 현황
ㅇ 중국 정부는 1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해 운영 중임.
- (1기) 2013년 9월, 상하이시에 28.78㎢의 상하이 자유무역구 최초 지정. 상하이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2015년 4월에는 종전의 네 배인 120.7㎢로 확대
- (2기) 2014년 12월에는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결정. 이듬해 4월 '2015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 (3기) 2016년 8월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및 산시성(陕西省)에 7개의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을 결정했음. 7곳 자유무역구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돼 시진핑 지도부가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중국 11개 자유무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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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역 |
발전 초점 |
출범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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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하이 |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활용 - 국제서비스업과 금융서비스 발전을 추진 |
2013년 9월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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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톈진(天津) |
- 수도권 일체화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와 협력 발전 - 중국 북방 지역의 국제허브 항구·금융도시·첨단 제조업 기지 |
2015년 4월 2기(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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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광둥(廣東) |
홍콩·마카오와의 금융 및 서비스업 협동적 발전모델 모색 |
2017년 4월 3기(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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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푸젠(福建) |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결, 양안(대만) 경협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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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랴오닝(遼寧) |
국유기업 개혁 등을 집중 추진, 동북 노후공업기지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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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저장(浙江) |
대종상품 무역자유화 추진,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구 건설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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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허난(河南) |
중국 중부지역의 국제교통물류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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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후베이(湖北) |
중부굴기 및 창장경제벨트 전략에 따라 혁신발전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기지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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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충칭(重慶) |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전략을 연계시켜 중점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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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쓰촨(四川) |
내륙과 연해·국경·연안지역간 연계발전을 추진, 내륙개방형 경제고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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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산시(陕西) |
현대농업의 혁신발전을 추진.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협력을 확대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시책에 외국인투자가 스마트제조, 녹색 제조 등에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외국인투자는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중국의 제조 업그레이드, 중국이 세계공장으로 성장하는데도 외자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
- 최근 들어, 제조업의 외자이용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제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가 왕성할 때 70~80% 비중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ㅇ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의 해로,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가속화겠다는 기조 재확인
- 제조업, 교통운송업, IT, 서비스업, 금융, 문화 등 영역에서의 대외 개방을 확대했음. 이는 관련 기업에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자유무역시범구는 특히 외상투자 플랫폼으로, 이번 잠정 규제 철폐 조치를 통해 점차 타 지역으로의 개방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중국 국무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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