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침해 유형을 보완해 권리자의 이익 보장 추구 -

- 처벌 강화, 상업 비밀 침해 최고 500만 위안 벌금 -

 

 

 

자료: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全 国人民代表大会官网)

 

□ 《반부정당경쟁법》 수정 배경 및 개요

 

  ㅇ 《반부정당경쟁법》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보장, 공정한 경쟁 보호 및 격려, 부정당한 경쟁 행위 제지 그리고 경영 측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임.

    - 1993년 9월 2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가 통과됐고 1993년 9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主席令) 제10호 공표, 1993년 12월 1일부로 시행됨.

    - 내용은 총칙, 부정당경쟁행위,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 부칙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됨.

 

  ㅇ 2019년 수정판 통과 및 정식 시행

    - 2019년 4월 23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등 관련 8부 법률 수정의 결정》을 통해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고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시행됐음.

    - 법규 원문:http://www.npc.gov.cn/npc/c30834/201905/9a37c6ff150c4be6a549d526fd586122.shtml

    - 이번 《반부정당경쟁법》의 수정은 상업비밀관련 조항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이번 수정을 통해 중국은 상업 비밀의 보호 범위, 상업 비밀 침해 행위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했음. 

 

  ㅇ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수정 과정

    - 제1차 개정(修订): 2017년 11월 4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됐으며,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제1차 수정(修正): 2019년 4월 23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등 관련 8부 법률 수정의 결정》에 의거해 수정됐으며,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시행됨.

 

· 개정과 수정의 차이: 개정은 법정기관이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며, 수정은 법정기관이 법률에 관한 부분 조항들인 일부분 또는 개별적인 수정을 뜻함.

 

  ㅇ 수정 배경

    - 2019년 《반부정당경쟁법》 수정 내용은 지식재산권 중 ‘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미중무역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

    - 미중무역갈등 중 미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요구는 외자기업의 전문기술을 중국 기업에 강제적으로 기술이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음. 2017년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비난했음.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에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음.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방면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강화했음.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해 부분 지식재산권 안건들은 제2 관할법원에서 바로 최고인민법원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고 2018년 12월 5일 38개 부문에서 《지식재산권(특허) 분야 위약 기업 공동 징계에 관한 비망록》 등을 공동으로 발표했음.

 

□ 2019년 수정판 《반부정당경갱법》의 주요 내용

 

  ㅇ 상업 비밀의 범위를 넓힘

    - 제9조 상업 비밀 정의 형식을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했고 “기술” 또는 “경영”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상업 비밀의 범위를 포함해 보호의 범위를 확장했음.

 

  ㅇ 상업 비밀 침해 주체 범위를 넓힘

    - 제9조 중 1항을 추가했고 경영 측 외에도 기타 일반인, 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조직들도 상업 비밀 침해 책임 주체 범위에 포함했음.

    - “기타 일반인”은 상업 비밀 권리자의 직원, 과거의 직원, 외부 일반인까지 포함돼 있음. 변호사, 국가 공무원 등도 책임주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록 경영 측은 아니지만 상업 비밀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임.

 

  ㅇ 침해 수단 및 침해 행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

    - 제9조 법 조항에 전자기기를 통해 권리자의 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불법 및 간접적으로 상업 비밀을 획득하는 수단을 최초로 규제했음. 즉, 제9조 제4항 "타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교사 및 유인 또는 도와준 경우 타인이 권리자의 상업 비밀을 취득, 발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음.

    -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기술 등의 수단으로 상업 비밀을 취득할 수 있게 됐음. “전자기기를 통한 침해 수단”은 상업 비밀 침해 행위 범위에 속하게 됐고 신형 침해 수단에 대한 일종의 규제를 보완한 것임.

 

  ㅇ 상업 비밀 침해 행위 관련 처벌 강도 강화

    - 제17조에 악의적인 침해에 대한 처벌 배상 규정을 추가하고 배상 상한을 올림. “악의적인 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권리자가 침해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인민법원 판결의 최고 배상 한계 금액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까지 인상했음.

    - 행정 처벌 강도를 높였으며 해당 법 제 21조에 위법으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는 처벌을 추가하고 벌금의 상한선인 50만 위안, 300만 위안을 각각 100만 위안, 500만 위안으로 인상했음.

 

  ㅇ 권리자의 입증 난이도 하향조정

    - 반부정당경쟁법에 새로 추가한 제32조, 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재판 과정 중 입증책임의 이전을 규정했고 권리자의 부분 입증책임은 고발된 침해자에게 이전했음.

    - 과거 반부정당경쟁법이 강조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입증하나”(“谁主张、谁举证”)로 인해 적지 않은 권리자들이 입증할 수 없어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에 의거해 권리자 및 고발된 침해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조해 원고는 첫 단계 입증을 진행할 것이고 피고는 자신의 명백함을 직접 증명할 것임.

    - 입증하기 어려운 상업 비밀 민사 소송에 해당 법의 조항은 의미가 크며, 권리자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고 성실원칙 및 공평원칙에 부합했음. 이는 상업 비밀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 원칙임.

 

2019년 《반부정당경쟁법》 수정 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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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상업비밀침해 사건 수량 증가

 

  ㅇ 상업비밀침해 사건: 사건 발생 횟수는 많지만 소송률은 높지 않음.

    - 상업 비밀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상업 경쟁이 복잡해지면서 상업 비밀 및 특허, 상표, 판권이 결합되면서 더 복잡한 응용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고 동시에 기술의 발전이 “데이터”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 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콘텐츠산업 및 데이터산업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이 검찰기관에 접수된 상업비밀침해죄 심사체포사건은 18건 28명이었고 그중 체포 승인은 13건 21명으로 체포율은 76%였음. 접수된 상업비밀침해죄 심사의 소송사건은 26건 46명 5개 단체였고 그중 심사를 통과한 상업비밀침해죄 소송은 9건 19명 4개 단체로 사건 소송률은 35%였음.

    - 비록 상업비밀침해 사건 발생률이 높지 않아 보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업비밀침해 사건의 발생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지 당사자나 기업이 신고 또는 신고 후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임. 동시에 상업비밀침해 사건이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의 어려움, 사건의 성질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검찰기관이 사건 접수 이후에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상업 비밀 침해 사건의 소송률이 높지 않은 현상이 발생함.

 

상하이시 상업 비밀 사법 보호 포럼 개최

 

자료: 동방망(东方网)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반부정당경쟁법》의 수정은 올해 3월 1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한 《외상투자법》과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임.

    - 이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앞으로는《반부정당경쟁법》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과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을 대체할 예정임.

    - 이로 인해 《반부정당경쟁법》은 중국 외자 감시 관리 분야의 새로운 기초 법규로 규정됐음.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인터뷰한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반부정당경쟁법》을 빈틈없이 수정한 배후엔 미중 무역분쟁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 그 이유는 특허, 상표, 저작권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상업 비밀 분야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밝힘.

    -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특허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상업 비밀 사건은 관련 법규에 보완할 점이 많아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힘.  

  

  ㅇ 중국 인민대학교 상법 연구소 소장 류쥔하이(刘俊海)는 “현재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상업 비밀은 핵심 요소라고 언급함. 수정된 법은 노동관계를 개선할 것이며, 기업 직원 및 임원의 윤리 자질을 강화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이번 《반부정당경쟁법》의 수정은 이전에 법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상업 비밀 부분을 시장경제 발전현황 반영해 재정리했음. 하지만상업 비밀 사건 성질상 복잡한 소송요건 및 범죄행위 입증으로 인해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사법적 해설이나 법 집행을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全国人民代表大会官网), 쏘후망(搜狐网), 동방망(东方网), 펑파이신문(澎湃新闻),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