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칭다오시 대학졸업생의 주택 보조금과 청년 인재의 혁신창업 일회성 안가비(安家費, 주거안정자금) 정책 실시 -
- 칭다오시 소형기업 조세우대 정책 추진-
□ 칭다오시 대학졸업생 취업과 창업 정책
ㅇ 2019년 5월 14일에 칭다오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青岛市人力资源社会保障局)은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정책 지침을 발표하였고 주택보조금, 소형기업 취업보조금, 일회성 창업 보조금 등을 포함한 4대 유형으로 17개 정책을 통합했음.
- 대학졸업생의 주택 보조금과 청년 인재의 혁신창업 일회성 안가비 정책을 실시하여 인재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함. 창업 지원의 강도를 높여 칭다오 현지 졸업생 창업지도, 창업교육,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칭다오시 대학졸업생 취업과 창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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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 |
키워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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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생의 정착 및 주택 보장 정책 |
칭다오 취업 대학졸업생 주택 보조금 청년 인재 대상으로 창조적 창업 일회성 안가비 |
파견기간 중 칭다오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전일제 학력이나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선 정착 후 취업"(先落户后就业)이 가능함. 2019년에 나온 주택 보조금과 일회성 안가비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칭다오 행정구역 내에 취업하여 전일제 대학원생·본과 학력을 취득하고 박사·석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칭다오 호구(戶口)를 가진 졸업생에 대하여 각각 학부 졸업생은 500위안/월, 석사 대학원생은 800위안/월, 박사 대학원생은 1200위안/월 보조금 기준으로 최장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 2018년 6월 6일 이후, 칭다오시 행정관할 구역에서 취업 혹은 창업을 했으며, 칭다오에서 첫 주택을 구입한 박사 혹은 석사과정의 칭다오 호구 보유자는 각각 1인당 15만 위안(박사), 1인당 10만 위안(석사)의 1회성 안가비를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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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생 취업정책 |
대학 졸업생 소형기업에서 취업 시 취업보조금 지원 취업 사회보험급여와 일자리 보조금 지원 |
본과 이상 학력의 사람이 칭다오 소재 소형기업(小型企業)에 취업하면 최장 36개월 간 400위안/1인의 취업보조금 지원 칭다오시 內 취업난 대학졸업생을 채용하는 소형기업은 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등록을 하면 양로, 의료, 실업, 출산, 공상 등 5개 사회보험 보조금과 1인당 월 200위안의 직장 보조금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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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생 창업 정책 |
일회성 창업 보조금 일회용 소형기업 창업 보조금 |
칭다오에서 창업하는 대학졸업생은 1회용 창업수당, 1회용 소형기업 창업보조금, 1회용 창업일자리 개발보조금, 소형기업 창업담보대출 등 다양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이 밖에 칭다오시는 대학생 창업 희망자와 창업 육성 수요가 있는 대학들을 위한 창업 합숙훈련, 창업대회 개최,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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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직업 능력 향상 정책 |
칭다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취업 능력 향상 보조금 대학생 종합직업능력 훈련 보조금 청년 취업견습 보증금 |
칭다오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취업능력 향상 보조금, 대학생 종합 직업능력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미취업 대학졸업생과 만 16-24세 실업 청년들은 청년취업 견학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자료원 : 칭다오일보
□ 칭다오시 소형기업 조세우대 정책
ㅇ 칭다오시 소형기업 보혜적(普惠性) 조세감면 정책 개요
- 소형기업이란 국가비규제·비금지 업종에 종사하면서 연간 과세소득액 300만 위안 미만, 종사자 수 3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함.
- 소형기업의 월매출액 10만 위안 이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 연간 납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상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 연간 납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지만 3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상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을 납부함.
- 스타트업 과학기술형의 기업 요건 중, "종업의 수는 200명을 넘지 않다"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수는 300명을 넘지 않다"로 조정했음. '자산총액과 연간 매출수입 모두 3000만 위안 미만'은 '자산총액과 연간 매출소득 모두 5000만 위안 미만'으로 조정했음.
<소형기업 보혜성 정책(普惠性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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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 |
키워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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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확대 |
소규모 납세자 혜택범위 확대 |
부가세 소규모 납세자 면세 기준을 더 완화하여 월매출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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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업 혜택범위 확대 |
기업 소득세의 소형기업 기준을 한층 완화하여, 연간 과세 소득액, 종사자 수량, 자산 총액 기준을 높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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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과학기술 기업의 우대 범위 확대 |
스타트업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투자 우대정책의 범위를 더욱 완화하여 초창 과학기술형 기업 여건에서의 종사자 수와 자산 총액과 연간 판매 수입 기준을 더욱 높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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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증가 |
우대 납세종류 증가 |
산둥성은 6개 종류의 지방세와 2개 부가세를 50%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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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액의 재반액 혜택 실시 |
소형업체의 연간 납세소득액은 1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으로 세율은 5%에 해당하여 10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부분은 세율이 10%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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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 혜택 실시 |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등 지방세 및 부가혜택을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들은 산둥성에서 새로 나온 감면 혜택을 겹쳐 받을 수 있음.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정리
ㅇ <재무부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부가가치세 개혁 강화에 관한 정책 고시><财政部税务总局海关总署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政策的公告>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이 조정되었음. 2019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한 이래, 칭다오시는 누계로 102.89억 위안의 세금을 추가 인하하였음.
- 이중 부가가치세 개혁 감세 43억7300만 위안, 소형기업 보혜성 정책 감세 12억6700만 위안, 개인 소득세 개혁은 31.35억 위안의 세금이 추가로 감세되었음.개인소득세는 작년 동기대비 38.3%나 낮아지고 인하폭이 가장 큰 개인소득세는 작년 동시기대비 38.3%나 인하되었으며, 이는 칭다오시 전체 누적 128만 명에 달하는 수준임.
ㅇ 2019년 4-6월 칭다오시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16만7900가구가 감세혜택을 받았으며, 금액으로는 33.91억 위안을 기록했음.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감세가 실현되었으며, 부가세가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된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인하폭이 3%에 달했음(16%->13%).
- 10%의 세율이 적용됐던 건설업과 교통운수업은 세율이 1% 내린 가운데. 4-6월 교통운수업은 0.12억 위안, 건설업은 0.96억 위안의 감세가 이뤄졌음. 우정, 전신, 현대서비스업과 생활서비스업은 총 1.43억 위안의 감세를 했음.
□ 시사점
ㅇ 장쯔윈(张子云) 칭다오시 세무서 감세담당 상무 부주임(青岛市税务局减税办常务副主任)은 소형기업은 대부분 민영기업이라며 상반기에는 민간 경제시장의 주체가 소형기업 보혜성 정책을 통해 8.29억 위안의 추가 감세를 받았고 전체 신규 감세액의 65.4%를 차지했다고 말했음. 다음 단계로 칭다오시 세무서는 최적의 서비스로 감세 인하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음.
ㅇ 상루(桑路) 칭다오시 세무국 정책법규처 처장(青岛市税务局政策法规处处长)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의 영향으로 소형기업의 대학생 채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음.
ㅇ 칭다오시 세무국 관계자는 “소득세 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상반기 칭다오시 1인당 가처분소득이 7.4% 증가하고, 사회소비재 소매판매가 8.2% 증가하는 등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ㅇ 풍광쩌(冯光泽) 칭다오시 세무국장은 “2018년부터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제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정책이 정착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정부는 소형기업 소득세를 감세하고 제조업을 부양하기로 했음. 제조업은 17%인 부가가치세 세율이 16%로 낮아져 2018년 한 해에만 50억 위안에 육박하는 감세가 2019년까지 지속되며 감세액은 14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자료원: 소호망홈페이지, 반도망(半岛网), 鲁商网, 대중망 홈페이지, KOTRA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