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제한 리스트 95개에서 45개로 대폭 감축 -

- 전국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더 개방적인 리스트 -

- 개방확대로 시장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 -

자료원 : 상무부

□ 개요 및 주요내용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합동으로 신규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함.

    - 2018년 6월 30일, 제19호령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7월 30일부터 모든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하고, 2017년판은 폐기함.

    - 2017년판은 9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8년판은 45개 항목으로 대폭 감축시켰으며, 2018년 전국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48개 항목보다도 3개가 적음.

  ㅇ 리스트 항목의 대폭 감소

    - 설명과 목록표로 구성, 2017년판의 95개 항목에서 45개로 대폭 감축함.

    - 자유무역시험구는 전국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일치하여 개방하는 항목 외 파종업, 천연 오일가스, 광산자원, 부가가치 통신,문화 등 영역에서도 대외개방을 확대함.

    - 또한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판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목록 일부는 괄호로 2017년판 조건을 추가로 첨부함.

  ㅇ 지정된 내용 외 모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개방 확대 및 자유무역구의 테스트베드 역할 지속 예정

    - 농업 : 밀, 옥수수 등 신품종 선종, 종자생산 분야 외자 지분비율 제한의 확대(49%→66%)

    - 채광 : 합자나 합작기업으로만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 탐사와 개발의 제한 철폐

    - 제조업 : 외상투자기업의 방사성 광물의 제련, 가공 및 핵연료생산 금지 규정의 삭제

    - 문화 : 연출기획기구는 중국측이 지배기업이 되어야 하는 조항의 삭제, 문예공연단체의 투자금지를 중국측이 지배기업이 되는 조건 하 투자 가능으로 변경

    - 부가통신 :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28.8㎢ 부가 통신 시험구역을 자유무역구 전체로 확대하고, 화물저장 및 배송, 콜센터, 통신서비스,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의 외자 지분비율제한 등을 포함

    - 자동차 : 2020년까지 상용차 제조기업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2022년까지 승용차 제조기업 외자 지반비율 제한과 동일외상기업의 중국 내 완성차 생산 합자기업 2개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의 철폐

      * 전체 리스트는 별첨 참조

□ 자유무역시험구 발전현황

  ㅇ 11개 자유무역구에 이어 하이난성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

    - 2013년 상하이 설립을 시작으로 광둥, 톈진, 푸젠,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陝西) 등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됨.

    -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에서 하이난성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을 축하하며 하이난성을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로지정함.

    - 11개 자유무역구는 보세구, 경제개발구, 항구 등 지역의 120㎢ 범주 내에서만 지정됐으나, 하이난성은 전체가 자유무역구로 지정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구가 설립됨.

    -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가 과거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개혁개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하이난성 전체를 지정한 것으로 해석함.

자료원 : 펑황망

  ㅇ 무역투자 편리화 위한 조치

    -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은 대외개방의 확대 및 무역투자 편리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시진핑 주석이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지정한 것과 일맥상통함.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1월까지 자유무역구 실제사용 외자는 915억 위안으로 전국 실제사용 외자총액의 11.4%를차지함.

    - 2018년 1월에는 증가속도가 가속화되어 신규진출 외상투자기업은 593개사, 실제사용 외자는 8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55.2% 증가함.

    - 2017년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외자투자가 전년 대비 6.3% 증가한 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상하이시 전체 외자도착액의35.3% 비중을 차지함.

    - 이 외 신규로 설립된 허난성, 쓰촨성, 산시성 등은 첫해부터 각각 외상투자기업 139개사, 211개사, 107개사를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망

  ㅇ 자유무역시범구는 대외개방 정책의 테스트베드 꾸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짐.

    - 자유무역구는 지역성과 시험성이 매우 강하며 정책적으로 발전할 공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인 만큼,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전국적으로 또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상하이무역관이 대외경제무역 대학 국제경제연구원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유무역구의 시범운영은 외상투자기업 진출을 관리하고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작용을 하며, 보다 더 개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기업의 업그레이드 및 발전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중국시장도 국제표준의 도입으로 법치화로 나아가는데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함.

  ㅇ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만큼, 비즈니스 기회가 보다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정책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감소시킴에 따라 외상투자기업들에게 투자 진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투자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외국기업의 진출도 증가하고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자료원 : 상무부, 발개위, 시나망, 왕이신문, Sohu망, 상하이무역관 정리

첨 부 :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한국어),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