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연금방법>2월부터 시행, 은퇴후 새로운 수입 추가 유망
일전,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기업연금방법>은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기업연금은 기업과 직공이 기본양로보험을 참가한 전제하에 단체협상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실행하는 양로보험에 대한 보충제도이다. 기업연금은 국가 세무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규정에 해당되는 납부부분에 대해 기업납부금은 세금전에 공제할 수 있고 개인납부금은 당기의 응납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업연금방법>은 도시의 각종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직공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기타 고용단위 및 직공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직공은 수령조건에 도달후 매월 여러차 또는 일차로 기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업양로보험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 공안부가 집중적으로 제시한 8개 출입국편리조치 2월에 실시
공안부는 2018년2월1일부터 여러 출입국편리조치를 취하였고 이번 조치는 근처기관 증명서 발급(就近办证)，자조발급(自助办证)，무료촬영,중국계 외국인 증명서 발급（外籍华人办证） 또는 변방자조통관(边防自助通关) 등 다방면의 출입국 편리조치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신청인은 호적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내 임의(任一)의 현급이상 공안출입국관리부서에 일반여권,홍콩마카오통행증 및 비자(签注)를 신청할 수 있다;
(2)각 성내 주민은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내에서 홍콩마카오 여행비자(签注)를 자조적으로 발급(自助办证)받을 수 있다;
(3)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외성 주민은 근처 출입국관리부서로부터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홍콩,마카오 비자(签注)의 나머지 횟수를 자조설비에서 조회할 수 있다.
(5)출입국관리부서 관련 창구는 신청인에게 출입국증명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
(6)중국계 외국인에게 비자 또는 거류에 대해 편리를 제공해 드린다.
(7)자조 통관 서비스를 추진하며 2018년 변방검사 자조통관 인수는 출입국 총인수의 50%에 도달할 것을 유망한다.
(8)자조통관 여객에게 출입국기록에 대한 프린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
○ 증치세 일반납세인 등기관리방법>출시,2월1일부터 시행
본 <방법>은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제도를 등기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절차 및 제출자료를 간략하게 처리하고 세무개혁에 적응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본<방법>은 년 과세판매액의 정의(定义)를 보완하였고 일반납세인이 아닌 납세인 범위 또는 일반 납세인 등기절차를 명확하는 한편 년 표준 과세판매액을 초과한 납세인에 대해 수속 관련 기한 또는 관리요구를 명확하였고 일반납세인의 효력발생일은 납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명확히 하였다.
작성자 칭다오지사 법률고문 김윤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