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 발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이번 조치에는 수출입 물류의 원활화, 국경 간 무역의 편리화, 기업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대외무역 혁신 발전 촉진 등 4개 분야의 총 16가지 조치가 포함

○ 수출입 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선측인도(船邊直提)", "입항직장(抵港直裝)", "연동하역(聯動接？)"과 같은 편리화 조치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검사하는 녹색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며 첨단 기술 장비의 관리감독 및 검사 프로세스를 최적화함

○ 국경 간 무역의 편리화를 위해 국제 무역 "단일창구" 플랫품 구축을 추진해 편리한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조건을 갖춘 통상구에서 "스마트 통상구" 건설 시범 운영을 전개

○ 기업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에 오류 허용 및 정정, 준법 편의 채널을 제공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 인정 범위를 계속 확대해 AEO 공인기업이 국내외에서 통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 대외무역 혁신 발전 촉진을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관 관리감독 종합 개혁을 질서 있게 수행하고 보세 및 유지 보수 사업의 범위를 확대

□ 구체적으로 국경 간 물류 효율의 지속적 제고, 첨단기술 장비 및 특수 물품 수입 지원, 중요 농식품 수출입 촉진, 수출 세금 환급 절차 편리화,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변경 지역 주민 호시(互市) 무역 관리감독 최적화 등이 포함

(출처:법치망)

http://www.legaldaily.com.cn/Company/content/2023-06/14/content_88650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