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고용 비용 상승 등의 압박에 시달리며 경영난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지정학적 충돌, 자금 압박 등 요인으로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경제 역시 각종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 환급 추진 ▷정부 채권을 통해 유효 투자 확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양로 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 단계적 시행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에 위치한 상하이 수이싱자팡하이먼(水星家紡海門)유한공사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기업 중 하나다. 이 기업은 현재까지 152만 위안(약 2억 9443만 원)의 중·소·영세기업 세금 납부 유예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다.

기업 지원과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사회 곳곳에서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2년 신규 특별채 한도액 1조 4600억 위안(282조 7874억 원)을 할당했고 올해 3월 말에는 2차 특별채를 할당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그 밖에도 중국 정부는 올해 새로운 세제 정책을 시행해 사상 최대 세금 환급과 감세를 기록했다. 그중 이월공제 세금 환급액은 약 1조 5000억 위안(290조 5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도 이어갔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2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준율 5%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지준율을 올해 처음 하향 조정한 것으로 향후 약 5300억 위안(102조 6557억 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역과 기업이 신용 대출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금융기관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안화 신규 대출은 8조 3400억 위안(약 1616조 2920억 원)에 달했다.

물가와 취업 안정에도 힘썼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교통운수부·국가에너지국 등 부처는 ▷식량 생산 ▷에너지 공급 보장 ▷물류 원활화 ▷기업 일자리 안정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대졸자의 취업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지방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구제 정책을 잇따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임대료 감면 ▷기업의 투자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씨티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씨티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과 물가 안정을 실현한다면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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