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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국무원은 올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6월 말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 최근 중국 국무원은 올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6월 말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ㅇ이 외 국무원은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출범, 중서부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 증설, 서비스업 확대개방 시범사업 추가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하였음

 

 ㅇ중국 정부는 2017년 처음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한 후 매년 수정하여 제한 항목을 지난해까지 40개로 축소시켰고 신에너지자동차, 일부 금융 분야 개방은 돌파를 가져왔음

 

  - 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 2013년부터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발표했으며, 다섯 차례 수정을 통해 제한 항목을 190개에서 37개로 축소하였음

 

 ㅇ2019년에는 교통운수, 부가가치통신, 인프라시설, 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수정하고, 제조업, 채광업, 농업 분야에서 신규 개방조치를 발표했으며,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기업 지배 및 독자 경영을 허용하였음

 

 ㅇ국개개혁발전위원회 닝지저(宁吉喆) 부주임은 올해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축소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의 개방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ㅇ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원 류샹둥(刘向东) 부부장은 올해 네거티브리스트는 금융, 통신, 의료, 양로 등 서비스 분야의 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함

 

ㅇ 쑤닝금융연구원 시니어 애널리스트 푸이푸(付一夫)는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는 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첨단제조업 등 전략적 신산업과 중서부, 동북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증권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