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 추진-

- 심사허가제 대신 등록(備案)제 실시 -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절차 개선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4월 10일부터 수입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제' 대신 '등록(备案)제'를 실시하여 화장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적용대상은 △신규 허가가 필요한 화장품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서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한화장품으로 미백류·염색류·파마류 등 특수용도 화장품 9종은 제외됨.

    - 단, 통관주체는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이어야 하며,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 한함.

    - 등록제는 현재 2018년 12월 2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결과를 검토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본격 시행 예정임

  ㅇ 위생허가를 받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던 중소업체에게 수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업체의 상당수는 CFDA 심의단계에 막혀 장기간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임.

    -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기간은 보통 6~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림. 서류준비와 검측 등에 3~4개월 소요되고 CFDA의 행정심사, 위생허가증 발급 등의 나머지 과정을 거쳐야 최종 심의기간이 종료됨.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하면 위생허가 없이도 수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현지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 상당히유리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임

□ 새로운 등록제는 무엇이 다른가?

  ㅇ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전심사를 받아야 수입이 허용되던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사후로 넘기면서 제품 수입ㆍ판매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됨.

    - 등록제의 기본적인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기술심사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어 등록기간이 크게 단축됨.

  ㅇ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수준은 기존 심사허가제와 동일하며, 추후 진행하는 기술심사에서 불합격 시 수입과 판매가 중단될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등록제에서도 검측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검측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함.

□ 우리기업이 주의해야 할 등록 신청 절차

  ㅇ 在中 책임회사 지정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在中책임회사로 지정해야 함.

    - 해당 책임회사는 제품의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ㅇ 서류 제출

    - 재중 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같은 서류를 자유무역시험구에 방문, 제출해야 함.

    - 등록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음. (現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제출서류

  ㅇ 등록자료 감독 및 검사

    - 자유무역시험구는 제출서류가 양식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후 접수증명서(接受回执)를 발급하면, 등록시스템에 전자형태의 등록증명서(备案凭证)가 생성됨.

    - 상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화장품 수입 가능함(단, 在中책임회사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 한함). 통관 시 상기 접수증명서와 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랴오닝성식약품감독관리국(辽宁省食品药品监督管理局)에서는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함.

    ㆍ기존에 사전 진행했던 심사단계를 등록 후 사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임.

    ㆍ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회사에 30일 내 자료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일시 중지시킴. 즉 최장 30일 간 수입 및 판매 관련 모든 활동이 금지됨.

    ㆍ위법사항 및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제품은 판매를 정지하고 회수해야 함.

□ 시사점

  ㅇ 새로운 등록제가 실행됨에 따라 그동안 1년 이상 소요되었던 중소 화장품업체들은 출시한 신제품을 빠르면 3~4개월 안에 중국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됨.

    - 랴오닝성내 3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화장품 수출 시 등록기간이 단축되고 신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할 전망임.

  ㅇ 단, 등록제를 통해 수입할 경우,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 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판매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방지를 위한 서류 준비, 절차 대응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