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후 조강기업 통폐합, 석탄 발전량 축소 등 화공·철강·석탄발전 3대 굴뚝산업 대대적 수술 예고 –
- 중국 내 1위 제조업 거점으로 생산과잉 낙후산업 구조조정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 및 환경개선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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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성, 화공·철강·석탄발전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ㅇ 장쑤성 인민정부는 9월 4일 ‘장쑤성 화공·철강·석탄발전 산업 업그레이드 및 발전‘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3대 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기자간담회는 장쑤성 공산당 위원회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지난 8월 7일 공동 발표한 ‘장쑤성 화공·철강·석탄발전 산업 업그레이드 및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全省化工钢铁煤电行业转型升级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이하 ‘실시의견’)’에 관한 정부 입장을 공표하기 위해 개최됨.
- ‘실시의견’은 장쑤성의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기업 및 산업 분포를 최적화하고 지역별 환경 표준 등을 통일하는 산업종합정책으로 2020년까지 장쑤성 화공·철강·화력발전 3대 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골간으로 기능할 전망
- 장쑤성 정부는 제조업 구조조정 및 환경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으며 2017년 철강, 석탄, 시멘트, 판유리 생산량이 각각 전년 대비 584만 톤, 18만 톤, 510만 톤, 330만 상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장쑤성 정부는 화공·철강·석탄 3대 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환경보호 기준 미달 기업의 대거 퇴출을 예고함.
- 2020년까지 환경·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화공기업 1000곳의 폐쇄가 예정됨.
- 2018년 연내에만 낙후 화공기업 750곳이 폐쇄될 예정이며, 7월까지 568개 기업이 이미 폐쇄 완료됨.
ㅇ 장쑤성 정부는 ‘실시의견’ 중심으로 세부정책을 연계 추진해 장쑤성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환경보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장쑤성 환경 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임.
- 장쑤성은 중국의 제조업 거점으로 8년 연속 규모 기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정부 세입의 4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은 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임.
- 장강(長江) 유역에 소재한 낙후 화공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해 환경오염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장쑤성 화공·철강·석탄발전 산업 업그레이드 및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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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표 (~2020년) |
- 환경·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화공기업 1000곳 폐쇄 - 장쑤성 소재 화공산업단지 대상 종합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화공산업단지 폐쇄 - 조강 생산량 1억1500만 톤 이내로 관리 - 낙후 석탄발전 설비 운영을 200만kW 이상 정지 - 석탄 소비량 2016년 대비 3200만 톤 감축 - 화공산업 VOCs 총량 2015년 대비 40% 감축 - 화학적 산소 요구량 및 암모니아 배출총량 20% 감축 - 석탄발전 및 철강업종 배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총량 각각 30%, 50%, 50%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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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
<화공산업> - 장강본류 및 지류인근 화공기업의 이전 추진, 연해 지역 화공기업의 고급화 및 선진화 추진 - 장쑤성 소재 54개 화공산업단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로 화공산업단지 관리 강화
<철강산업> - 2020년까지 강변 및 연해지역에 2곳의 철강산업 클러스터 조성 - 환태호(环太湖), 연운하(沿运河), 쉬저우시(徐州市)의 낙후 제련시설 구조조정으로 낙후 생산능력 약 400만 톤 축소 - 장쑤성 조강생산의 70%가 강변 및 환태호 지역에 집중돼 있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추진
<석탄발전> - 2020년까지 석탄발전 설비 규모를 8000만 kW 이내로 억제 - 2020년까지 석탄발전 설비 비율을 2017년 67.6%에서 58.5%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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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화공·철강·석탄발전 산업 업그레이드 및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 영향 관련 전문가 인터뷰
(인터뷰 대상: 난징철강그룹 L 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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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시의견' 시행으로 장쑤성 산업 전반 및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A. 향후 수년간 장쑤성 쑤난 지역(장쑤성 장강 이남 지역)의 화공, 철강, 석탄기업의 대대적 이전 및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기업뿐 아니라 이들 3대 산업 관련 산업단지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추진될 것이다. 3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장쑤성 전체의 산업구조가 변화해 신에너지 설비, 공정기계, 사물인터넷, 신소재, 의료바이오, 신형 의료기계, 첨단방직, 집적회로, 해양공정 설비, 첨단 정보기술, 신형 디스플레이 등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공, 철강, 석탄산업과 큰 관련이 없는 외자기업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환경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장쑤지역의 수처리 환경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폐수처리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장쑤성 환경규제 동향
ㅇ 장쑤성 '263' 정책
- 장쑤성은 2016년 12월 1일 녹색발전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2감(减)6치(治)3승(升)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함.
- 장쑤성은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여전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높음에 주목해 해당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장쑤성 263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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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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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减) |
- 석탄 소비총량 및 낙후 화학공업 생산량 감축 - 2020년까지 석탄 소비총량 3200만 톤 감축, 화공기업 수 및 화공기업 오염 배출량 대폭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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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치(治) |
- 태호(太湖) 수질환경, 생활쓰레기, 오수, 분뇨, 휘발성 유기물 오염 등 환경 문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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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升) |
- 생태보호 수준, 환경·경제 정책 조정 수준, 환경법 집행 관리감독 수준 제고 |
ㅇ 장쑤성은 올해 8개월간 환경보호 벌금 14억5600만 위안 징수
- 중국생태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환경행정처벌사안》과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전국에서 집행된 환경행정처벌 명령은 총 10만여 건으로, 총 처벌 금액은 91억2300만 위안
- 장쑤성이 해당 기간 징수한 금액은 14억5600만 위안으로 광둥성, 산둥성을 제치고 전국 최고치를 기록함.
□ 시사점
ㅇ 2016년부터 중국 정부의 공급측 개혁 및 환경보호정책 추진이 강화되면서 기준 미달 기업이 다수 폐쇄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민영 중소기업에서 대형 국유기업으로, 수출제조기업에서 자원형 산업 부문으로, 생활 서비스업에서 생산 서비스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한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장쑤성은 중국 내 제조업 1위 지역으로 낙후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 및 환경개선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진출기업은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장쑤성 환경보호청은 환경 기준 개선 목표치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 및 투자금 100억 위안을 투입하는 한편 각 시·현(市县) 환경보호부서에서 매월 '기업 환경보호 자문일'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에 환경보호 정책 및 기술에 관해 무료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장쑤성에서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 만큼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장쑤성의 환경기준 강화로 환경 프로젝트 추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환경기업은 현지 유력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쑤성은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화학, 야금, 방직업 등 오염유발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환경오염 개선 및 생태보호 관련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환경기술 및 설비 관련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어 장쑤성 시장 공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中国江苏网, 中国网, 新华报业网, 凤凰网,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