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사유

  ㅇ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최근 농업 현대화에 따라 농약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농작지 면적은 20억 묘(亩*)를 초과하며 연간 농약 소비량은 약 180만 톤임.

    * 묘(亩): 667평방미터

  ㅇ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 제고,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환경 친화적인 농사 방식을 택하는 농가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생물 농약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시장규모 및 동향

  ㅇ 중국의 산업 전문매체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중국의 농약 매출액은 2008년 약 1088억 위안 규모에서 지속성장해 2015년 기준 3013억 위안에 이르렀음. 단,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2008~2015년 중국 농약 매출액 추이

자료원: 쳰잔산업연구원

  ㅇ 이 보고서는 중국 농약 시장이 2021년 매출액 기준 6969억 위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

2016~2021년 중국 농약 매출액 전망

자료원: 쳰잔산업연구원

  ㅇ 중국 농업, 농경지 농약 오염문제 심각함.

    - 집약적인 농업발전과정에서 과도한 농약을 사용해 중국 내 농업 생태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 잔류농약으로 오염된 농경지가 전국 농경지의 40%를 차지하는 등 농약으로 인한 농경지 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ㅇ 중국 소비자 식품 안전의식, 환경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농약 시장 긍정적일 전망

    -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의식과 환경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 농업인들도 지배적이던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있음. 화학 농약대신 바이오 농약 등 친환경 농약 사용을 늘리고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웰빙식품, 유기농 채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말, 중국 정부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히 규정한 '식품 중 농약 잔류 허용 기준(食品中农药最大残留限量)'을 발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음.

    - 향후 독성 농약, 잔류 농약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수입산 친환경 농약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3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ㅇ 2016년 중국의 농약 수입액은 6억7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음.

2014~2016년 중국 농약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중국 세관

  ㅇ 2016년 중국 농약(HS Code 3808) 품목 수입 동향

자료원: KITA

□ 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2011~2016년 중국 농약(HS Code 3808) 대한 수입 동향

자료원: KITA

  ㅇ 중국의 대한 농약 수입규모는 2011년 1556만5000달러 규모에서 2014년 6444만8000달러 규모에 이르는 고속 성장을 보였으나, 2015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한풀 꺾인 성장세를 보였음.

□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2016년 기준 중국 10대 농약 브랜드

자료원: 중국산업신식망(中国产业信息网)

  ㅇ 기후 및 재배환경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약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강화되고 있음.

    - 바이오 농약의 경우 2015년 농업부 등록 생물 농약 제품은 672개, 기업 수는 137개임.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핵심기술, R&D 역량을 갖추지 못해 비슷한 제품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절차 및 제도

  ㅇ 관세율 및 수입규제

    - 중국 농약(HS Code 3808)의 경우, 하위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FTA 협정의 효과로 현행 세율 2.4~7% 수준에서 2019년까지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대상으로, 2021년 전품목 무관세 대상으로 전환 계획임.

    - 2017년 2월 8일 있었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농약 관리 조례(수정초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약 판매는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라 농약 시장이 개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ㅇ 인증절차 및 제도

    - 중국 농약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중국 농업부 신고 후 등록증(农药产品登记证)을 발급받아야 하며, 통관 시 농업부에서 발급한 농약 수입 통행 허가 통지서(农药进出口登记管理放行通知单)를 제출해야 함.

자료원: 상해흔해보간유한공사(上海欣海报关有限公司)

    - 농약상품등기증 발급 시 필수사항

    A. 샘플 농약 및 해당 농약의 원약(原药)과 제제(制剂)

    B. 서류

a. 일반 자료: 신청서, 상품 개요, 상표, 원약 원산지 증명, 사업자등록증, 역외등기(境外登记) 등

b. 품질 보고 및 검증 보고서[성(省)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함.단, 중국산이 아닌 농약의 경우 국가급(농업부 농약 검정소农业部农药检定所)기관이 발행한 것만 유효], 전성분 분석, 생물 측정, 잔류, 독성, 환경 영향에 관한 시험을 농업부가 정한 기관에서 진행 해야함.

    - 자국기업의 경우 성급 단위의 농업 관련부서에서 농약제품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역외 기업의 경우 농업부의 검정을 받아야 등록증을 처리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환경기준 강화로 친환경 농약 시장 지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소비자의 환경의식 제고,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등 요인에 힘입어 바이오 농약, 생물 농약 등 친환경 농약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 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에는 바이오 농약 개발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연구는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일반 농약의 경우 중국 내 기술발달로 수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 농약의 경우 아직 기술발달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강화된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농약을 생산하면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ㅇ 중국 농업 현대화 추세에 알맞는 솔루션형 제품 개발 필요

    - 중국 정부의 농업 현대화 유도 정책에 따라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성(省)이 많으나 일선 농가는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원인으로 섣불리 농업 신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임. 농약 관리 및 사용방법, 현대화 농업에 관한 교육 등을 농약 상품과 결합한다면 이러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中国海关, 中国产业信息网, 中国农药信息网, 上신海欣海报关有限公司, KITA,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