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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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2018 년 제정)
2.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록업무 관련 의견(2018 년 제정)
3.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의 지불 관련 원시 데이터 실시간 취득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4. 세관 인증기업 표준 공포에 대한 공고(2018 년 개정)
5.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 개선에 대한 통지(2018 년 개정)
6.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개선에 대한 통지(2018 년 개정)
7. 직구 전자상거래 수입상품리스트 (2018 년 개정)
Ⅱ 개인소득세 관련 법률법규
8.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2018 년 개정)
9.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2018 년 개정)
10.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2018 년 제정)
1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관리방법(시행)(2018 년 제정)
12. 자연인납세인 식별번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 년 제정)
13. 개인소득세법 전면 실시에 있어서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2018 년 제정)
14. 개인소득세 자체 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2018 년 제정)
Ⅲ.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15. 특허 등 지적재산권사건 소송절차 문제에 관한 규정
16. 특허대리조례(2018 년개정)
17. 지적재산권 분쟁행위 보전사건 심사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
Ⅳ. 기타 법률법규
18.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2018 년 개정)
19. 국무원 상무회의 창업투자자 지원 강화 결정
20. 국세·지방세 징수 체제 개혁방안
21. 외상독자 선박업무회사 심사비준 관리방법
22.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2018 년 제정)
23. 인터넷금융기관에 대한 돈세탁 및 테러방지 융자 관리방법(시행)
24.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 조정 통지(2018 개정)
25. 기업 조정원 관리 관련 사항 실시 관련 공고
26. 2019 년 수출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27. 국경 항구 위생허가 심사비준 시한 단축 관련 공고
28. 증권기금 경영기구 정보기술 관리방법(2018 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