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난성 상무청, 외자 유치 관련 22개 정책 실행 –

□ 후난성 인민정부, '외자투자유치노력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ㅇ 후난성 인민정부는 지난 9월 8일 '2017년 제28호 통지'를 통해 후난성이 투자유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갈 것과 관련한 신 정책을 발표했음.

□ '투자유치 노력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배경

  ㅇ 국제적 관점

    - 전 세계에 외자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글로벌 외자 유치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관련 국들이 일체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외자투자유치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ㅇ 중국 국내 관점

    - 외자구조를 깊게 조정해 제조업 영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을 통해 기술밀집형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서비스영역에도 외국인의 투자규모와 범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

    - 외자의 우세한 가속화를 전환해 생산요소 성분을 제고시키고, 중국의 기초 설비를 더 보완하며, 산업 조합을 더욱 완전히 갖추고 인적자원을 더 풍부하게 사용 가능함.

    - '일대일로' 전략의 실시에 따라 동부지역은 지속적으로 외자 유치의 리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중부지역은 육상실크로드를 통과하며 개방의 끝부분에서 개방의 선도적 위치로 바뀌며 외자 유치와 관련된 중요 기회를 얻게 됨.

  ㅇ 구체적인 후난성의 적용 방침

    - '창조 선도, 개방굴기(创新引领, 开放崛起)'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며 2017년 8호 통지 '대대적인 창조선도, 개방굴기 전략에 대한 의견(关于大力实施创新引领开放崛起战略的若干意见)'에 이은 전 후난성의 개방형 경제를 통해 전면적인 발전 단계에 돌입

    - 개방굴기의 '3+5+5'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이미 기본적인 모양을 갖췄음.

    - 3은 3가지 항목의 세트 정책(개방굴기 발전기획, 개방형경제 심사방법, 투자유치노력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을 의미함. 그 다음의5는 개방에 대한 걸림돌을 가리키며, 이 문제들을 통해 5대 개방 특별 항목의 실시를 의미함. 마지막 5는 개방굴기의 중점적인 5대 프로젝트를 의미함.

□ '투자유치 노력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가 실현하고자 하는 특징

  ㅇ 국내자금 및 외국자본 유치 모두 중시

    - 후난성 투자상황을 보면 2016년 후난성의 실제로 사용한 외국자본은 128억5000만 달러에 달하고, 국내자본은 4361억8000만위안에 달함. 1:6.9의 환율로 계산했을 때 외국자본의 비중은 16.9%에 달함.

  ㅇ 외자 유치뿐만 아니라 기술 및 인재 영입 역시 중시

    - 투자 유치는 후난성의 구조적 개혁을 돕고 후난성의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수단임.

□ '투자유치 노력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에 따른 혜택

  ㅇ 추가 완화 진입

    - 진입 부분으로 보자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기계공학, 철도교통, 자동차, 식품, 물류, 의약, 건강, 여행 등 우수한 특색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신재료, 신에너지, 문화, 생물, 정보, 환경보호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도 지원함.

    - 또한 외자기업이 성내의 공공 서비스 분야의 PPP 프로젝트 건설 참여를 격려하고, 성 내의 각 급 정부가 개시, 설립한 PPP 프로젝트융자를 지지하는 펀드에 참여를 격려함.

    - 외자의 투자 방향을 질서있게 금융, 보험, 증권, 평가 서비스, 의료, 회계 등 현대서비스업으로 함.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가함.

  ㅇ 원가 부담 감소

    - 세수 차원으로 부합하는 규정범위 내에서 국가가 격려 및 발전하는 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 수입설비, 수입관세, 수입 부분증치세를 면함.

    - 생산요소 측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산업항목인 물, 전기, 가스 등 생산요소 공급을 보장할 것임. 실제 상황에 근거해 중점산업 프로젝트에 적절한 물류 보조를 지지함.

□ 시사점

  ㅇ 후난성 상무청의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 도움이 된다면 투자지 중 하나로 후난성을 고려해볼 만함.

  ㅇ 이번 통지를 외자 유치를 위한 후난성 인민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음.

    - 후난성 내의 투자지원 및 원가 부담까지 줄여주는 모습을 통해 외자기업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자료원: 후난성 상무청 홈페이지, '외자투자유치노력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 공고 원문, KOTRA 창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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