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철폐, 외국기업 독자법인 설립 가능 -

- BMW 등 독립 경영권 확보 본격화 -

□ BMW, 中 합작법인 지배지분 확보

 ㅇ 독일 자동차 메이커 BMW가 중국 합작사 지배권 확보에 나섰음.

   - 지난 11일 BMW는 중국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华晨集团)과의 합작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화천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음.

   - BMW는 이를 위해 36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며 지분 확대는 2020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임.

BMW의 합작사 지분 확대 계획

자료원: BMW

 ㅇ BMW는 2003년 중국 로컬 자동차기업인 화천그룹(华晨汽车)과 합작법인 화천BMW(华晨宝马)을 설립했으며, BMW와 화천그룹은 각자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현재 다둥(大东)과 톄시(铁西) 등 선양에 위치한 두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최대 생산 능력은 45만 대에 달함.

   - 2017년 BMW는 중국에서 약 60만대의 자동차를 출하했는데, 이 중 3분의 2는 화천BMW를 통한 생산이었음.

 ㅇ BMW는 이번 지분 확대로 중국 사업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수익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의 합자법인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이번 BMW의 사례가 처음임.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외자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한 데 따른 것임.

   - 전문가들은 BMW의 중국법인 경영권 확보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성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BMW의 중국 시장 대응이 빨라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성을 한층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했음.

□ 中, 자동차 산업 외자 규제 완화

 ㅇ 중국은 그 동안 외국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중국 로컬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분 상한도 50%로 엄격히 제한해 왔음.

   - 이는 1994년 시행된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에서 중국 토종 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천BMW 뿐만 아니라 베이징 현대, 상하이 폭스바겐, 둥펑(東風) 혼다 등이 모두 이 같은 제한 규정으로 생겨난 합자 브랜드임.

중국 시장 주요 합자 브랜드

자료원: 선양무역관 정리

 ㅇ 올해 들어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단독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지난 4월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가 2022년까지 자동차 분야 외국 주식 소유 제한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음.

   - 우선 올해 안에 특장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이어 2020년까지 상용차, 2022년까지 승용차 분야의 외자 한도를 폐지할 계획임.

자동차 업계 외국 지분한도 완화 계획

자료원: 선양무역관 정리

 ㅇ 중국 정부가 외자계 자본에 대한 지분 확대를 허용하자 자동차 업체들은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7월 단독 출자로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음. 총 투자 비용은 55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장 가동 시 연간 2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50만대까지 확장할 것으로 예상됨.

   - 테슬라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기가팩토리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수출용이 아닌 중국 내수용으로 제작될 예정임.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환경평가 공고

자료원: 上海环境热线平台

□ 시사점

 ㅇ 중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고수해 온 자동차 산업의 외자 진입 제한은 2022년까지 모두 폐지될 예정임.

   - 그 동안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기업과 합자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법인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됨.

 ㅇ 중국이 외자 투자 제한을 풀어준 것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데다 이제는 선진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질적 승부를 봐야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이 같은 개방 조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기 제도 분야에서도 예고되고 있음.

 ㅇ BMW의 중국 합작사 지배지분 확보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폴크스바겐, 다임러, GM 등 현재 중국에 합작사를 두고 있는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게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자동차 업계는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의 중국 합작사 지분 확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

중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 인터뷰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자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