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틱톡 문제, 법에 따라 처리, 미국은 비차별적 경영 환경 제공해야”

저자
상하이 지부
요약
미국 정부의 틱톡 퇴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밝힘. 이에 중국 외교부는 틱톡 문제에 대해 기업 자율성과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미국 측에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촉구함

□ 틱톡 퇴출 관련 미국 측 조치 및 대응

－ 2024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해,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을 비(非)중국계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는 조치를 확정함

－ 이에 따라 2025년 1월 18일 밤,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했고, 바이트댄스 산하 다수 앱들도 동시에 운영을 종료함

－ 1월 20일, 새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 집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미국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틱톡 측은 트럼프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 감사를 표하며,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음

□바이트댄스 “美 정부와 협의 중…합의는 미도달”

- 바이트댄스는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있으며, 합의에 도달한 바는 없다고 설명함

- 아울러,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떠한 거래도 중국 정부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함

□ 中 외교부는 기업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외교부는 1월 20일과 4월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틱톡은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힘

－ 외교부 대변인들은 틱톡 문제는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중국 기업이 관련된 경우에는 중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더불어 미국 측에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출처: 제일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