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임금, 주거, 노후 보장 등 민생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함
□ 민생 복지 및 노후 보장 정책 확대
– 민정부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생 보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지역별 종합 요양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15분 거리 노후 돌봄 서비스망’을 형성하고,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
□ 고용 및 사회보장 정책 강화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고용 안정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과 농촌 노동자의 귀향 창업을 지원할 계획
– ‘삼지일부(三支一扶)*’ 및 서부 개발 인력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3년간 매년 1,0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
– 기술 인력에 대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자의 연금 가입 방식을 다양화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할 예정
□ 주거 환경 개선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2000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 주거단지를 개보수하고, 도시 내 위험 건축물 및 노후 주택 개조를 확대 추진할 계획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적격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주택과 청년·인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층고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최소 3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4년 중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79세로 증가했다고 발표
– 90% 이상의 농촌 마을 보건소가 건강보험 시스템에 편입되었으며, 2027년까지 ‘지역 의료 공동체’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
– 향후 모든 읍·면 단위 의료기관에 중급 이상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진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
* 三支一扶(삼지일부): 청년 인재를 농촌 교육, 의료, 빈곤 완화 등 분야에 배치하는 공공서비스 인력 지원 프로그램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