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문제’ 집중 단속 및 행정 규제 정비
- 회의는 ‘무분별한 요금 부과, 검사, 벌금, 압류’ 등 일명 ‘4대 문제(四乱)’를 중점으로 한 행정집행 정상화 특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 과도한 행정벌을 통한 수익 확보, 관리 책임 회피, 자의적 압류 조치 등의 관행을 근절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감독·책임 추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기업 채권 회수 지연 해소 및 플랫폼 구축
－ 기업 대상 미지급 채무 문제 해소를 위한 집중 조치 추진
－ 신규 채무 발생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천 관리와 중소기업 채권 전용 신고 플랫폼 구축 추진
－ 채무 정리의 장기적 제도화와 상하 연계 시스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해소 방안 마련
□ 설비 교체 및 금융 지원 등 비용 절감 대책 확대
－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교체 정책 확대, 10대 산업의 경기 안정화 프로그램 실행
－ 제조업 신용대출 및 장기대출 확대, 물류 비용 절감, 정책적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비용 부담 완화 추진
□ 실행력 확보 위한 현장 밀착 행정 강화
- 각 지방과 부처는 현장 실태 조사 및 기업 현안 파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함
- 공신부는 종합 점검 체계 운영을 통해 각 부처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유도할 예정임
출처: 중국산업경제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