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5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5년 《정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 보고 내용은 "고품질 발전", “전면적 개혁 심화", "민생 우선", "신뢰 회복"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
□ 키워드 1: 고품질 발전, 적극적 거시 정책 시행
- 14년간 유지된 "온건한 통화 정책"을 "적절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조정
- 적자율 1%p 상향(4%) 조정, 적자 규모 5.66조 위안으로 확대
- 초장기 특별 국채(1.3조 위안) 및 지방정부 특별채(4.4조 위안)를 포함
정부 부채 증가분이 총 11.86조 위안으로 역대 최대 기록
□ 키워드 2: 전면적 개혁 심화, 핵심 개혁 조치 가속화
- 정부 업무보고에서 ‘개혁’이 40여 차례 언급되며, 전국 통합 시장 건설, 재정·세제·금융 개혁, 교육·과학기술, 환경 보호 등 전방위적 개혁 추진을 강조
- 일례로, 일부 소비세 항목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유치원 무료 교육 도입 및 공립병원 개혁을 통해 교육·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
□ 키워드 3: 민생 우선, 고용 확대 및 사회보장 강화
- 정부는 고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학 졸업생(1,222만 명) 취업 지원, 농민공 직업 교육 강화, 기술 기반 급여 체계 도입 등을 추진
- 주민 의료보험 재정 지원(670위안→700위안) 및 공공 의료 서비스 지원(99위안) 상향 조정
- 퇴직 연금 및 기초 연금 인상으로 3.2억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
□ 키워드 4: 신뢰 회복, 기업 경영 환경 개선
- 민간 자본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확대, 부당한 기업 단속(과태료·검사·영업정지 등) 정비
- 중소기업 미지급금 해소 위한 지방정부 특별채 활용, 금융 지원 확대
- 행정 서비스 개선 및 기업·정부 간 소통 강화 추진
* 《政府工作报告》
출처: 앙광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