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여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을 명목으로 화웨이의 STEX 칩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함
□ 중국-미국 무역 협상과 관세 상황
- 중국 상무부는 이를 전형적인 일방적 압박과 보호주의로 간주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함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미국의 조치가 차별적인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조치를 지지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함
□ 중국, 미국의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시도가 불법적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혁신 발전과 협력을 통한 상생이 중요하며, 미국이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출처:동방재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