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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지재권 보호 강화 의견> 발표

- 19.11.24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지재권 보호 체계를 부단히 개혁·완비하고 법률·행정·경제·기술·사회관리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지재권 보호 능력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함.

 

- △(’22년까지) 빈번한 지재권 침해 발생, 권리 침해 입증의 어려움, 지난한 권리 회복 과정, 낮은 배상금 등 문제 개선, △(’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만족도 제고, 보호 체계 완비, 지재권 제도 기반 혁신 장려 등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함.

 

-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음.

▶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성 보상제도 도입, △법정 배상금 상한선 대폭 상향조정, △상업기밀이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모색 등

▶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호제도 완비)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초국경 전자상거래 지재권 보호 규정 마련 등.

▶ (지재권 신속 보호기구 설립) △우수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지재권 보호 센터 설치, △신속한 안건 수리, 조사, 권리 보호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순회강연을 통한 관련 국가 및 기구와의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기존 양자·다자 협력 기제를 활용한 지재권 보호 교류·협상 강화 등.

 

(자료원 : 중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