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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분기 감세 정책 성과 발표 (4.23, 국가세무총국)

 

 

 ’19.4.23 차이즈리(蔡自力) 국가세무총국 감세 및 비용 경감 판공실 상무부주임은 국가세무총국 언론 브리핑에서 세무 부처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이행 성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함.

 

 ’19 1분기 전국 신규 감세액은 3,411억 위안이며, 주로 아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19년 신규 정책의 감세효과: 722억 위안)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감세 정책으로 576억 위안,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으로 146억 위안 경감

 

- (’18년 시행 정책의 이월효과: 2,652억 위안) 개인소득세 1단계 개혁(’18.10.1) 시행으 1,540억 위안, 부가가치세(증치세) 인하(’18.5.1) 976억 위안의 이월효과 발생

 

- (’18년 만기 정책 연장 효과: 37억 위안) 경영성 문화사업 기관의 체제 전환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26억 위안, 농산품 도매시장과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우대 정책으로 2.6억 위안 경감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세수입 증가율이 뚜렷이 둔화된 바, 1분기 전국 세무 부처의 세수입은 4 1,637억 위안(수출환급 기 공제)으로 전년 동기대 6.1% 증가하여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 대비 11.7%p 하락함.

 

 감세 및 비용 경감은 정부 수입에 대한 뺄셈(減法)’을 통해 기업 효익의 덧셈(加法)’과 시장 활력의 곱셈(乘法)’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전국 중점 세원(稅源) 기업의 신뢰 지수가’18 4분기 121.16에서 ’19 1분기 125.23으로 4%p 반등함.

 

- 이는 기업의 투자 염원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분기 기업의 생산·경영 상황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