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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물무역 규제조치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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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물 수입 현황

 

  ㅇ 중국 화물 수입규모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임. 2018 1~10수출 총액은 2조5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2.6% 증가했으며수입 총액은 1조7900억 달러로  20.3% 증가함.

 

자료원중국상무부

 

  ㅇ 2017년 중국의 주요 화물 수입대상국은 한국일본미국독일 등이 있음한국은 2년 연속 일본을 제치고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한중 FTA 영향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액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임.

 

자료원: ITC

 

 수입시장 확대 지속

 

  ㅇ 2018 11 5~10국가박람회센터(상하이)에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개최됐음박람회의 전시 면적은 27만㎡로, 130여 개 국가의 3617개 기업이 참가했음.

 

국가박람회센터(상하이)

자료원바이두

 

  ㅇ 이 수입 박람회에서 누적 578억3000만 달러(1년 기준)의 계약이 성사됐음그중 스마트 최첨단 장비는 약 164억6000만 달러,소비 전자 및 가전 제품은 약 43억3000만 달러자동차는 약 119억9000만 달러의류 및 일용 소비재는 약 33억7000만 달러식품 및 농산품은 약 126억8000만 달러의료기기 및 보건 의약품은 약 57억6000만 달러임.

 

자료원신화망(华网)

 

 화물 수입규제조치

 

  ㅇ 수입 금지 품목

    -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것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생태계를 훼손하는 것국제조약협약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것

    - 중국의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의 국제 경제무역부문이 제정발표한 것이며지금까지 총 6부의 수입 금지 화물 리스트를 공표했음.

 

  ㅇ 수입 제한 품목

    - 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18 중국은 밀옥수수사탕양털털실목화 솜비료 등 8가지 상품에 대해 관세 할당 관리를 시행함.

 

  ㅇ 수입 허가증 관리

    - 중국상무부는 수량 제한 혹은 기타 제한이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 허가증을 발포했음. 2018 수업 허가증 관리 상품 목록에 등록된 상품은 주로 낡은 가전 제품과 오존파괴물질임.

 

□ 수입 품목 기준 및 허가

 

  ㅇ 스마트 최첨단 장비

    - 이동식 스마트 단말 생산기업과 APP 배포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에 의거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함또한 중국 헌법 위반 및 국가 안전에 피해를 주는 폭력범죄 등을 금지함.

 

  ㅇ 전자 및 가전 제품

    - 3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에 등록된 제품은 20여 분류의 158개 상품으로가전 제품전선케이블완구 등 제품이 있음. 해당 제품들을 중국 수출 시 3C 인증이 필요함.

    - 수입 음향·영상 제품영화 프로그램 등 가공무역 항목 중 읽기 전용 CD, 수출용 가공 CD는 중국 신문출판총서 혹은 국가방송통신총서의 허가증이 필요함.

 

  ㅇ 자동차

    - 2016 7 26일 자동차트레일러 및 열차 외곽 사이즈축과 질량 제한 치수》(GB1589-2016) 정식 허가가 발포됨. 해당 기준은 자동차트레일러열차의 외곽 사이즈 및 질량 제한을 규정했으며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됨.

    - 자동차 조종 부품방향 지시계 및 신호장치의 표식》(GB4094-2016) 해당 국가 기준은 자동차 조종 부품방향 지시계 및 신호장치 색깔의 기본 사항을 규정했음전동 자동차 특유의 조종 부품방향 지시계신호 장치에 부적합함.

    - 신에너지 자동차 상품 진입의 관리법과 심사 조건을 규정함.

    - 점화식 엔진의 경형 혼합동력 전동 자동차의 오염물 배출크랭크 케이스 오염물증발 오염물오염물 제어 시스템 내구성과 차량용 진단 시스템의 측량법과 기술 조건을 규정했음.

 

  ㅇ 의류 장신구 및 일용 소비재

    - 2018년 11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음. 과거의 화장품 등록 제도를 전면 폐지함규정에 따라 특수용 화장품은 육발(), 염색(), 파마(烫发), 제모(),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반점제거(祛斑), 선케어( 9가지임. 그 밖에 기타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에 속함.

    - 영유아 및 아동용 방직제품안전기술규범(GB:31701-2015)은 중국이 영유아 및 아동용 패브릭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강제성 국가 기준임. 해당 규범은 관련 제품의 기술 안전 기준실험방법 및 검증규칙을 규정했으며수입 영유아 및 아동용 패브릭 제품의 각 사항에 대한 안전 기준을 한층 더 제고했음.

 

  ㅇ 식품 및 농산품

    - 보건식품 등기 및 등록관리 주관 부서와 직책을 규정했고등기 및 등록관리 프로그램과 서류 신청 기준을 명확히 했음. 시행 및 법칙 등 내용을 규정했음.

    -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배방분유 제품과 수입 영유아 배방분유 제품은 해당 제품의 레시피를 식약품 감독 총서에 등록해 허가 받아야 함.

    - 중국은 WTO 구성국에 9가지 식품 영양 강화제의 식품안전 국가기준을 통보했음또한 제품의 사용범위와 기술 기준검증 방법을 명확히 했음.

    - 두 차례에 걸쳐 WTO 구성국에 식품 중·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을 통보했음그리고 관련 식품 중 259개 농약의 1291가지 항목에 대하여 최대 잔류량을 제한했음.

    - 이와 더불어 중국은 WTO 구성국에 사료 위생 기준을 통보했고 동물사료 중 독소유해물질미생물에 대해 최대 제한량과 측정방법을 규정했음.

    -  수입 대상은 위험성 분석과 위생 안전 제어 시스템 평가를 받아야 하며국가 품질 검사 총서의 발표를 통해 인증 허가 리스트에등록된 후 소급 제도를 수립해야 함.

 

  ㅇ 의료기기 및 의약 보건품

    - 2018 8 1월부터 시행함. 의료기기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고제품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등기 및 등록관리 기준 확정

    - 의료기기를 수입을 담당하는 중국 대리업체는 해외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기 리콜 관련 사항을 국가 식약품 감독관리총서에 즉시 보고해야 함그리고 국내 리콜과 관련된 것은 <의료기기 리콜 관리법>에 따라 규정 실시해야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의료기기 등기·등록이 취소된 제품은 생산수입판매사용 금지해외 담당자는 주동적으로 해당 제품의 해외 의료기기 불량 사건을 수집해야 마땅함그중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사망에 이를 만큼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체 발견 혹은 타인 발견 후 30일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의학용 특수 배방식품 등록과 관련된 조건과 순서수입 특수 의학용 배방식품 등록 시 필요 첨부 자료를 규정했음.

 

 중국 통관 편리화 개혁정책

 

  ㅇ 재정예정정책

    - 실질적인 화물 수입 전 신청인은 이하 몇 가지 조건 하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수입 화물의 상품 분류수입 화물의 원산지 혹은 생산 자격수입 화물의 세금 완납 관련 요소와 가격 평가 방법해관 총서가 규정한 기타 해관 사무 등

    - 재정예정제도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통관 효율을 높이고기업들이 관세정책을 미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에 요건 미달 신청의 위험성을 줄이고 수출입 무역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ㅇ 무서류 통관

    - 2015년 전국적으로 실시무서류 통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서류 통관 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임의 직속 해관에 <무서류 통관 작업 협의계약 신청서를 발송해야 함.

 

  ㅇ 단일창구정책

    - 기업들은 중국상무부농업부해관총서품질검사총서 등 11개의 부서의 정보화 시스템의 '단일 창구'를 통해 해관에 화물적하 목록운송 수단허가증원산지 증빙서지업 자질 처리통계 검색과 관세 납부 등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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